상주시는 2024년부터 추진해 온 청리면 월로리, 청하리, 외남면 송지리, 이안면 가장리 등 총 5개지구 (1,332필지, 982천m2)의 지적재조사 사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지적재조사사업은 2013년부터 추진해 온 국가사업으로써 적정한 측량성과 제시가 어려워 경계분쟁이 발생하거나 토지의 실제 현황과 지적공부가 일치하지 않는 불부합지를 실제 현황대로 조사·측량하고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종이 지적도를 첨단 디지털로 구축하는 장기 국책사업이다.이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상주시는 주민 간의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경계에 걸쳐있는 건물의 경계 재조정, 불규칙한 토지모양의 정형화, 지적도에 도로가 없는 토지의 맹지 해소 등 토지의 이용가치를 높였고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했다. 또한, 측량비,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기이전비 등 비용 부담 없이 지적공부를 정리하여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도 크게 기여했다.이후 상주시는 면적 증감이 발생한 토지에 대해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11월부터 토지소유자에게 조정금을 지급하거나 징수할 예정이다.최낙정 행복민원과장은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참여 및 협조로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될 수 있었으며, 올해 상주시에서 새롭게 추진 중인 공성 옥산지구, 병성지구, 남적지구의 지적재조사사업도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당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 고 말했다.
최종편집: 2026-04-28 10:0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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