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의회 김동해 의원은 27일 열린 제294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경주시 지방재정 신속집행 제도 폐지 및 개선 촉구’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먼저 김동해 의원은 “내수 진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반기 중 재정을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신속집행 제도의 취지가 흐려졌다”고 언급했다.이어서 “경주시의 최근 5년간 연평균 신속집행 대상액은 약 1조 원, 목표액은 약 5천억 원이지만, 이에 따른 인센티브는 5년간 1천만 원에 불과하다”면서, 신속집행 제도의 문제점 3가지에 대해 지적했다.김 의원은 첫째로 ‘예산의 신속한 집행에 따른 사업의 본래 목적 왜곡’을 들었다. 상반기에 공사가 집중되면서 인건비와 자재비가 더 높아지는 등 사업 효율성이 저해될 뿐만 아니라, 선급금을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지 확인하는 검토기간이 대폭 줄어들어 하도급 업체가 돈을 받지 못하는 등의 2차 피해가 속출한다는 것이다.둘째는 ‘지자체 간 경쟁에 따른 행정력 낭비’로, 실적 경쟁으로 인해 공무원에게 과도한 부담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피해는 시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주장했다.셋째로 ‘지자체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일괄적 평가 기준’이 지역 간 격차를 심화시키고 경기 변동성을 키운다고 설명했다.끝으로 김 의원은 “중앙정부가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는 신속집행을 폐지 또는 대대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집행부 및 의회 모두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